"국회 계류 규제완화법만 통과돼도 성장률 0.4%p 올라"

새누리, 2월 임시국회서 최우선 처리키로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규제들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만 처리돼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위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 한 경제 활성화 대책 20여개 가운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 처리에 따른 직·간접 효과를 더하면 경제성장률이 최대 0.4%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들 법안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0.2~0.3%포인트로 분석한 바 있다.

당 정책위에서 현재 우선순위에 올려둔 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 선원 비자면제 및 선상 카지노 허용 등을 위한 크루즈육성법 등 3가지가 대표적이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약 60여 곳에 호텔건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려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토록 해 수익구조 개선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관광·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즈육성법 중 핵심은 선상 카지노의 허용이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는 크루즈선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허가가 곤란한 상태다.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면 크루즈를 통한 관광수익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의 경우만 해도 2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5만 여개 정도가 생긴다”며 “이들 3개 법안이 모두 통과하면 최소 총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일자리 1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경기 회복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