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 통제 나서

국무원, 그림자금융 통제 강화 초안 검토…각 금융감독기관 규제범위 정하는 것이 골자

중국이 최대 경제위험 중 하나로 떠오른 그림자금융의 통제에 적극 나설 조짐이다.

중국 국무원이 그림자금융 통제를 강화하는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난달 10일 각 금융당국에 초안을 배포해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으나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신문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자금조달채널의 성장세를 적절히 조절하고 인민은행과 기타 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금융 규제범위를 확실하고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자금융은 중국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금조달창구로 자리잡았으나 당국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않아 지방정부 부채 확대와 제조업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키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림자금융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부채는 경제위기 전의 미국, 유럽, 일본과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2008년의 128%에서 현재 216%로 높아졌으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2017년에는 27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의 지난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17조9000억 위안(약 3153조원) 가운데 신탁업체와 리스업체 등 그림자금융 비중은 11%에 달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2010~2012년 은행 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반면 그림자금융의 대출 규모는 36조 위안으로 두 배 가량 성장했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세를 해치지 않도록 그림자금융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림자금융은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억제하면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초안도 “그림자금융은 금융개혁의 필연적인 결과로 중국 개인의 투자채널 확대 등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서투른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그림자금융 규제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을 갑자기 제한해 세 차례의 신용경색 사태를 유발했다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