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손실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납품한 거래처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701개 기업에 67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인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약 800여개 기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9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이 낮은 고정 보험료로 신속하게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인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은행 등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대폭 보완되지만, 금리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중기청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위해 창업보험의 경우 보험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