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50년전 5개년 계획과 닮은점·차이점은

이번엔 숫자였다.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사진은 이른바 ‘474구상’으로 압축된다. 공기업 개혁,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해 3년 후‘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다.

언뜻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를 연상케 한다. 숫자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형식은 아버지의 경제정책과 꼭 빼닮아 있다. 중장기 계획, 성장에 무게를 뒀다는 것도 비슷하다.

그러나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다. 수출 중심의 국가주도 압축고도 성장 전략으로는 경제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내수와 수출간의 균형점을 찾고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 “예전에는 즉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개발연대엔 정부가 자원 분배를 주도한 반면 이번엔 민간이 경제활력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의미다.

한국산업의 무게추 변화도 예고했다. 중화학 등 제조업이 그동안의 한국경제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는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등 구체적인 아젠다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가히 ‘혁신’이라 할 정도의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의 대못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인 측면도 크게 강조됐다. 공공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내적인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점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3%대로 떨어져 있는 잠재성장률을 4%로, 2만4000달러의 국민소득을 4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소득불균형 해소, 삶의 질 개선, 중산층 복원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4% 달성은 노력하기에 따라 가능한 달성 목표이지만 고용률 70%의 경우 독일, 네델란드처럼 고용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은 한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규제완화 과제가 대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었던 만큼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보건 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민간이 호응할 때만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실현될 수 있단 얘기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은 수차례 강조돼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