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DNA, 10活10廢] 낡은 고리 끊고 ‘나눔의 금융’ 보폭 넓혀라

고객신뢰 구축 꾸준한 활동…부당대출 등 당국 내부통제 정밀검사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활동이 아닌 소비자를 함께 살아나가야 할 미래의 동반자로 여기며 업권별 특성을 살린 장기적·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인 성격이 큰 금융회사의 특성 탓도 있지만 정부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사회공헌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은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그 동안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금의 자리를 지켜 온 만큼 경기침체기 서민의 고통을 적극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은행권 사회공헌 체계적 진행 =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수익이 반토막 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회공헌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의 이런 노력은 사회공헌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2012년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2012년 은행권 사회공헌 활동 금액은 6990억원으로 2011년보다 5.4%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당기순이익이 26.1%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경영실태 평가시 사회적 측면 평가 비율을 1.6%에서 9%로 크게 확대한 만큼 향후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기부금 지원이나 봉사활동 등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이 ‘하면 좋은 일’에서 ‘해야만 하는 일’로 그 의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권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너무 작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한편 금융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용은 5% 안팎에 그치는 등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히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고객 충성도 향상과 신규고객 유치 등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하거나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그룹 회장은 물론 임직원들이 대거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처럼 정부 및 사회적 요구와 금융회사 자체 필요성이 결합돼 사회공헌 활동은 금융회사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회공헌 활동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기부금을 주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기존의 일회성 행사에서 현재는 이들의 생활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교육 및 취업지원 등으로 그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공헌 활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개인 또는 가정, 기업 등 소규모 주체가 아닌 문화예술 활동지원, 환경개선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빈곤층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글로벌 금융회사로의 도약 발판도 다지고 있다.

◇ 보험사는 브랜드화·카드사는 재능기부 = 보험·카드업계도 단순히 돈만 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사회공헌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절이나 연말마다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보험사의 정체성을 담은 장기적 활동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현대해상은‘소녀 달리다’라는 달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의 신체 발육을 돕고 건강한 체력과 인성을 배양한다는 취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 산학협력기관 와이즈웰니스와 협약을 맺고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별로 참여를 희망한 4~6학년 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주 2회씩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외계층 어린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부터 국제 어린이 안전기구인 세이프키즈와 함께 진행 중인 이 활동은 어린이 안전교실‘안전365’와 연말에는 안전교실에서 익힌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 등을 열어 재미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경영공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포함시키는 등 책임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마다 공시하는 회사 경영실적 및 재무제표, 위험관리 현황 등에 사회공헌 실적 항목도 추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사회공헌 활동 비전이나 주요 활동 현황, 분야별 집행금액과 봉사활동 시간·인원 등을 공개한다.

카드사는‘재능기부’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 기업의 특화된 재능과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하나SK카드는‘재능기부 봉사단’을 꾸려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능기부 봉사단은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수익성 제고 컨설팅 △통일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가맹점주 대상 금융 및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가파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청정녹색 섬 가파도를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영감의 섬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0년에는 세계적 도보여행 코스인 ‘제주올레’의 이정표와 홈페이지, 간세인형 등을 직접 디자인해 기부하기도 했다. 현대카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획과 자문 및 제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디자인 재능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CJ CGV와 함께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동들에게 안전한 옥상 놀이터를 선사했다. 삼성카드 임직원들이 놀이터 벽면에 동물, 캐릭터 등을 벽화로 그리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땅콩집 건축가로 유명한 이현욱씨도 설계 및 시공을 통해 재능기부에 함께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칼날이 금융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부실과 비리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에 대한 전방위적 검사를 통해 그 동안의 부당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밀검사는 KB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이 시발점이 됐지만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자 부당수취, 부당대출 및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금융권의 부당한 영업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됐지만 금융권은 매년 끊임없는 금융사고를 일으키며 여전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제멋대로 영업관행 여전 = 금감원은 지난해 4개 시중은행에 대한 특별·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종합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내부통제 관련 자체 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향후 은행권 부당 영업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씨를 댕긴 것은 국민은행 비위사건이다. 국민은행은 현재 4000억원 안팎의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리베이트 제공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카자흐스탄 센터크레티드은행(BCC) 자금세탁 의혹 및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의혹 사건 등으로 내부 통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개발사업’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종합검사를 받은 하나은행, 정치인 등 고객정보 무단조회로 특별검사를 받은 신한은행 등 은행권 부당 영업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중은행들은 고객에게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담보로 했음에도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아 많게는 수십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냈다. 금감원이 환급 지시를 했지만 은행들은 과도하게 수취한 이자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까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이 같이 지속되는 은행권 부당 영업관행에 지난해에만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은행 임직원은 424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도 5억6670만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사고 관련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전담검사반 투입을 통한 현장점검 강화로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금융당국, 밴사 리베이트 근절 전면전 선포 = 카드업계도 리베이트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대형가맹점 유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의 관행적 리베이트 제공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연간 거래되는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리베이트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베이트 차단에 나선 이유는 불공정한 뒷돈 거래가 신용카드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밴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규정을 받지 않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또 여전법에는 리베이트 제공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 탓에 밴사의 뒷돈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밴사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이 구속됐고 12명이 불구속입건됐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승인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금품로비에 개입한 총 43명 중 14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앞선 2011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리베이트 및 경품 제공 등의 대가 지급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당 영업 관행에도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퇴출은 주로 대주주 사금고화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의 부실화에 기인했다. 최근 3년간 퇴출된 27개사 중 19개사(70.4%)에서 대주주 신용공여가 적발됐다.

내부통제 평가 모형에 의한 저축은행 평가는 올해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은 물론 저축은행이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