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산하 공공기관 대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미흡 기관장 감독권 발동해 인사·성과급 불이익 조치

“정상화 추진 방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아직도 크게 미흡하므로 공공기관들의 생존 문제라는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기관장 회의’에서 산하 기관장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퇴직금가산지급, 학자금 과다지원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전면 폐지 또는 개선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들 계획안을 모두 되돌려보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방만경영과 인사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문제”라며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강도 높게, 시스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지적된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승진시험 유출 등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장관은 “오랫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며, 이는 곧 농정의 신뢰문제와 연관된다”며 “산하기관에서 이와 같은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재발시 기관장 문책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1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감독 강화를 위해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관 주재로 2개월마다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흡·부진한 기관장과 임원은 감독기관으로서 가진 감독권을 발동해 인사·성과급 등에서 철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또 정부3.0 기반을 활용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