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공공요금 원가 철저 검증·교과서 가격통제

올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기·가스·상수도·고속도로·철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원가를 철저히 분석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다. 또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해 과도한 교과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차관은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하에 올해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수준을 기록하고 내년엔 2%대 중후반 이나 3%대로 올라서 연간으로는 2.3% 수준일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철저한 원가검증→단계적 요금조정’과 같은 3단계 원칙하에 철저히 관리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해당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와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마련토록 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때 제 3의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원가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단계적 요금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물가여건이나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농산물·교육물가 안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매년 신학기 초 서민들의 지출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 교복비, 교과서비, 사교육비 등이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한다.

대학등록금은 상한선(3.8%) 내로 인상을 억제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교과서 가격의 경우 과다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한다. 시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을 집중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선 계약 재배와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직거래 유형 중 성과가 큰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유가안정을 위해선 석유공사가 셀프 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제도를 확대해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우체국 등을 중심으로 알뜰폰 유통망을 확대하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도 늘려 통신비 부담을 낮춰준다. 통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품 가격 하락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의 가격 조사와 원가 분석 역량을 높혀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말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에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