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꾼다" 정상화 추진위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꿀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 건보공단 운영 목표인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맞춰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이에 경영합리화추진단을 포함한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인날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간 안고 있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제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증대 △보험재정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개편 △치료와 병행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구제 추진단을 신설,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해 담배 소송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국정과제 업무를 지원할 보장성강화추진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장기요양제도발전추진단도 조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