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월3일 의료 총파업…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3일 의료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참여에는 불참하는 대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11~12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관에서 지역 대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를 및 ‘2014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의사협회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며 총파업 시작일로 3월3일을 적시했다.

의사협회는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고 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혀 실제 파업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총파업 결정을 위해 9만5000여명의 의사협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투표 일정 역시 추후 비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어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하기로 했다”며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2월 중에라도 반나절 휴진,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에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총파업 출정식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시점을 3월3일로 잡고, 정부 입장 변화시 유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데는 의사협회 회원 일부의 반대 기류와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 입장 천명,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다는데 대한 악화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복지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