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주요 갈등 일지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원격의료 도입과 저수가 문제 등 정부의 현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단계적 투쟁 방침을 밝혔다.

아직 의협 소속 회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있지만 만약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사들의 휴·폐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일지.'

<2000년>

▲ 2.17 =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집회 및 의료계 1차파업

▲ 4. 4 = 의료계 2차파업

▲ 6.20 = 의료계 3차파업

▲ 7.29 = 전공의 파업 시작

▲ 8. 1 = 의약분업 전면 시행

▲ 8. 4 = 복지부, 휴진 지역 의원에 업무개시명령

▲ 8.11 = 의료계 4차파업

▲ 9. 5 = 의대교수 외래진료 철수

▲ 10. 6 = 의료계 5차파업

▲ 11.11 = 의약정 합의안 발표

▲ 11.23 = 의협, 국회상정 찬성 발표 및 전공의 유급투쟁 철회 결정

<2002년>

▲ 3. 21 = 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 4월 총파업 결의

▲ 4. 11 = 복지부, 총파업 강행시 업무지도명령 예고

▲ 4. 16 =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의협 총파업 무기한 유보

<2007년>

▲ 3. 21 = 의료법 개정 반대 동네의원 중심 집단 휴진

<2012년>

▲ 3. 13 = 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발표

▲ 5. 24 = 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6. 10 = 안과의사회, 7월 포괄수가제 시행시 백내장 수술 1주일 거부 결정

▲ 6. 29 = 의협, 포괄수가제 전격 수용

<2013년>

▲ 11. 12 = 정부,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본격화 발표

▲ 11. 14 = 5대 보건의약단체 원격의료 반대 공동 입장 발표

▲ 12. 10 = 정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발표

▲ 12. 13 = 정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12. 15 = 의협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궐기대회

▲ 12. 23 = 의협, 총파업 결의

<2014년>

▲ 1. 3 = 복지부,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민관협의체 구성 제의

▲ 1. 12 = 의협, 3월 3일 총파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