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투자규모를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투자축소 배경에 대해 경기회복 불확실과 규제도입 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이 지적됐다.
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
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고, ‘별 영향 없을 것’이라거나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며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