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방위비 분담금 9200억… 비준안 진통 예상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5.8% 상승한 9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 협상선인 9000억원을 초과해 지난해(8695억원)보다 505억원 올랐지만, 미국이 제시한 1조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국은 2018년까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지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건설 △군수지원 분야 등 3가지 항목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미군 시설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도 합의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 전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항목별 배정액 추산단계부터 결정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과 협의해 45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결정한다.

협상안은 앞으로 5년간 매년 분담금 총액을 지급한다.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2~3%로 가정할 경우,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은 사전협의제도는 군사건설 사업에서 사업목록만 제출하던 것에서 사업설명서를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급 협의를 통해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국회 보고도 강화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를 작성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 매년 4월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를 연 2회 한국 측에 제공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총액 단위 협상이 아닌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사실상 부실협상이라며 비판하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투명성 가오하 방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 금액만큼 항목에 따라 지급하는 소요형 전환에 실패하고 총액형을 유지해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초에 국회 비준안을 제출, 이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