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법안’ 탄력받나…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 첫 관문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공립교육소위원회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이날 버지니아주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고 찬반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동해병기가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로펌을 고용해 주 의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는 가운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더 큰 의미가 있다.

법안이 각각 버지니아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 회의 등을 통과하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