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중 29%로 확정…7GW 신규원전 건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하고 7GW 신규원전을 추가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해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연평균 1.4%)되나, 전력은 연평균 2.5%씩 늘어나 에너지원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에너지를 전망치 대비 13% 감축하고, 전력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수요를 15% 감축함으로써 2035년 전력비중을 27%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원별로는 석유·석탄 의존도는 낮아지는 반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원전비중(2035년 전력설비기준)은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22~29%)을 존중하되,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축소된 29%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5년까지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36GW를 감안할 경우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원전 건설기수는 전력수요,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건설·운영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원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 추진 등의 과제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