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의료민영화 허구…괴담 확산으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 부문 민영화·영리화 괴담을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만으로도 실제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처럼 잘못된 괴담 확산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의료파업에 대해선 “파업이 아닌 의료부문의 집단 행위 거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의료 부문에 대한 민영화·영리화는 허구적인 콘셉트”라면서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진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자는 것”이라며 “5분만 생각해도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콘셉트인지 알수있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시보 효과(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의료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며 오는 3월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현 부총리는 “그건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라며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론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대한 지적도 이미 상당부분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발표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꿔서 잠재성장률 높이느냐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실천계획을 만드는 작업”이라면서 “경제에서 체질이 약한 부분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5개년 계획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革新)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벗겨 낸다는 뜻이듯 아픔도 있고 어려운 과정도 거쳐야 한다”면서“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계획을 만드느냐에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선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집중도가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를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자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 인사에 대해선 “대통령 업무보고와 3개년 계획 작성 등 현안이 많은 데 비해 인사 요인은 별로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