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체질 개선 실천에 초점

'대통령 말한마디에 급조…재탕·삼탕 대책' 우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의 밑그림이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초 내세운 ‘474 구상’(3년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실행하기 위해 급조한 모습이어서 자칫 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헛바퀴만 돌릴 수 있다고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본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고자 정부는 민-관, 부처간 협업을 원칙으로 하고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해 민간 참여와 혁신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전략을 내세웠다.

최근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서 이해관계인 대립과 공감대 형성 부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정부는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 구성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운영 등 특별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번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정부는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3월 이후 공감대 확산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 각층에서 그동안 계속 지적됐던 대통령 말한마디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충성경쟁을 펼치듯 너무 급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뚜렷한 실체가 없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를 의식하듯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은 실천계획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제체질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실천에 중점을 뒀다면 굳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잠재 경제성장률 4.0% 수준, 고용률 70% 달성,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이라는 ‘474’ 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내에 이룰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많다.

이에 대해 최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서둘러 3개년 계획을 만들다가는 국회에 막혀 경제정책이 허송세월한 지난 1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며 “의견 수렴을 못 한 계획은 반발로 끝날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