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예산 전년비 27.7%↑…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신설

정부가 올해 보육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늘려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도 처음 지원되며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조8832억원 보다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보육예산 4조1313억원 대비 27.7%나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우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100곳) 대비 50곳을 추가로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총 600개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작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기능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하기로 했다.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도입한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은 작년보다 30.8%(3472억원) 늘려 국고보조율을 정부안(10% 인상) 대비 5%포인트 추가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수준이 늘고, 지자체 부담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