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출구전략 집행 두고 논란 가열… "시기상조 vs 지금이 적기"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BOJ)의 출구전략의 집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해 ‘2년 안에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지만 자금조달 금리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확신을 잃기 전에 출구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이 예산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전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비중이 2020년까지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처드 쿠 노무라리서치인스티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로다가 출구전략을 지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에 다다르기 전까지 출구전략을 연기하면 장기금리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매월 7조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매입한 총 국채 규모는 115조 엔에 달한다.

쿠 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는 일본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일본이 출구전략을 실행할 수 없는 양적완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이는 일본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가노 마사아키 JP모건체이스 수석일본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이면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노 수석일본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출구전략을 시작하면 누가 채권을 사겠는가”라면서 “일본 정부가 재정을 탄탄히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를 웃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0.67%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