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중대제안 사실상 거부… “사실 왜곡 유감"

정부는 17일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발표가 나온 16일 저녁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전날 제안에 대한 우리의 4가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소위 ‘중대제안’ 발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면서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