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 어떤 조치인가 봤더니?

이동중지 명령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AI 확산이 방역당국은 물론 전국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이른바 스탠드 스틸(standstill)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0일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야생오리에서 검출된 AI 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선 AI 방역조치사항과 일시 이동중지 중지 명령(Standstill)의 연장 또는 지역확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전염병,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 특정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게엄령 초기에 내려지는 통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사전적 의미는 '일시적인 멈춤'으로 알려져 있고 경제용어 가운데 특정 국가의 무역장벽 신규설치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때 쓰이기도 한다. 이 기간동안 정해진 집단은 육상 또는 해상로 등을 포함해 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강제적인 조치에 앞서 자발적인 이동금지를 촉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전북지역 AI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중지 명령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관계부처의 협의와 질병 확산 등에 따라 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축 관련 종사자까지 이동을 금지하는 방역 체계다.

이동중지 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동중지 명령, 계엄령 선포 전에도 이동중지 명령이 내린다" "이동중지 명령, 처음 들어보는 조치네" "이동중지 명령, 더 이상 AI 확산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