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노동·환경 규제 완화해야”

“수입차에 차별적 지원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반대”

이동근 대항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노동과 환경분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대한상의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근 2~3년 전부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노동, 환경 쪽에 규제가 심한데 이것이 국제 기준에 맞게, 한국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내지는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편익과 비용을 잘 고려하고 규제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만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부회장은 ‘규제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실시해 지나친 규제 강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으로는 규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규제총량제도나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규제가 자동 일몰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규제가 2008년 1만2000건, 2012년 1만4800건, 지난해 1만500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규제의 질이 중요하고, 기업들이 점점 강해지는 규제강도에 과거보다 점점 힘들어한다”며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시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저효율 연비 차량에 대해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효율 연비차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로 연비 효율이 높은 외국 수입차는 혜택을 보고, 국내 완성차 업체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이는 자동차산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추던지 아예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독일, 일본, 미국도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쪽에서도 이런 제도가 없는 데 우리만 제도를 도입한다는게 국제 비교상 맞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외국수입차는 보조금을 받는 차별적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해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크게보면 작년도 수준에 투자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며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소폭 증가할 것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현행유지나 작년과 같은 수준, 약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은 155조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150조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대한상의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