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고정금리·비거치식 증가 대출구조 안정

고위험·변동금리대출 관리감독 강화...비은행권도 대출구조 개선 추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15.9%, 18.7%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15.9%로 전년 말(14.2%)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SC은행 39.0%, 씨티은행 31.0%, IBK기업은행 18.8%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높았다.

같은 기간 비거치식대출 비중은 18.7%로 4.8%포인트 올랐고 SC은행(28.6%), 씨티은행(28.3%), KB국민은행(23.0%) 순으로 비거치식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고정금리·비거치식대출 비중 확대로 금리변동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액 변동이 축소됐을 뿐 아니라 만기(거치기간 종료)시 원금상환 부담 등에 따른 상환 충격 발생 우려가 경감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남은 3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목표 수준(30%) 달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목표비중 달성 유도를 위해 향후 각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대출 비중 확대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은행 이행실적 미달성시 자체적으로 미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제출토록 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은행권도 규제 수용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구조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 등과 협의해 관련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대출의 신규 취급 및 잔액 추이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변동금리 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시 적극 반영토록 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