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재생에너지 27%

환경단체 “예상보다 미흡”…독일 “개별국 목표 설정해야”

유럽연합(EU)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할 계획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7%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2일(현지시간) 기존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2030년 목표를 발표했다. 종전의 2020년 목표에서 10년 연장한 것이다.

앞서 EU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기준으로 20%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목표 시한을 10년 연장하면서 감축량을 40%로 확대했다.

전체 에너지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까지 27%로 앞서 제시한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보다 늘렸다.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1990년보다 18% 감소한 반면 생산량은 45% 증가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저탄소 배출 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책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중심 과제며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경쟁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EU의 새로운 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EU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목표를 설정하는 데 국가별이 아니라 전체 평균으로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과 강조했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늘려 원전을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EU의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현재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다. 독일과 스페인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작은 나라들은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EC에 개별 국가 목표치를 설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C의 이번 제안은 오는 3월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후 유럽의회의 토론과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