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배규제 정책 5점 만점에 '2.61점'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이 미흡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23일 우리나라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국내 보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2.61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대부분 그 동안의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에 부정적이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국가의 노력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부분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W)의 부분에서는 2.93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담배 제품의 세금 인상 부분(R)이 낮은 평가를 받아 담배가격 정책에의 노력이 보다 강화해야 하며 정책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13년의 가장 큰 성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 정책을 꼽았다.

담배가격 인상 등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되며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국가 노력과 의지, 리더십 부족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2014년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최근에 이슈화된 전자담배, 스누스 등 신종담배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담배가격 인상 이외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금지, 담배회사 모니터링 실시 등 현재 수준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에서부터 앞으로의 정책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자세한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2013년도 담배규제 실무자문단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