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전격착수…운전면허 취소者 "저기 우리는요?"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 운전면허 취소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윤곽을 드러냈다.

23일 법무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6000여명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 만큼 사면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특별사면 대상이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향후 정책변화 및 민생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부측은 언론을 통해 “설날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을 확정했다”면서 “약 6000명을 전후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정부 때 운전면허 취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대규모 사면혜택을 얻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대규모 사면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282명이 사면됐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광복절을 맞아 153만 명이 사면됐다.

사면의 경우 면허벌점이 일괄 삭제된다. 면허정지대상자는 곧바로 집행 면제가 돼 운전할 수 있다. 물론 관할 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찾은 이후 부터다. 면허취소자의 경우 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에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는데 사면 범위를 국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을 구제해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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