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보조금 100만원까지 등장

갤노트3·아이폰5S·G2 공짜 ‘스팟성’ 영업 판쳐…제재 무용지물

이동통신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살포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는 10만원대, ‘LG G2’와 ‘아이폰5S’은 일부 매장에서 공짜로 판매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106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초부터 시장조사를 하는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스팟성(짧은 시간 게시되는 광고글) 게시물이 대거 올라왔다. 판매점들이 방통위의 모니터링이 허술해지는 한밤 중을 틈타 기습적으로 대량의 보조금을 푼 것이다. 보조금 대란은 24일 새벽까지 계속됐다.

그 결과 최신 스마트폰들의 가격이 대거 폭락해 판매됐다. 출고가 99만9900원인 LG G폰은 할부원가가 ‘0원’까지 떨어졌다. 대략 100만원의 보조금이 풀린 것으로 추산된다. 방통위가 허용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고려하면 약 70만원의 보조금이 불법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 나온 갤럭시노트3도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106만7000원이다. 상당수 업체들은 19만9000원인 노트3의 할부원금을 79만7000원으로 계산하고 실구매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59만8000원을 판매 후 돌려주는 ‘페이백’ 형태로도 판매하는 등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아이폰5S(16GB)의 할부원가도 10만원 이하로 거래됐으며 지방 일부 판매점에선 공짜로 판매됐다. 아이폰5S의 출고가는 81만4000원으로 애플이 보조금(판매장려금)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3개월 동안 7만원 이상의 요금제 사용과 내방 판매 등 조건이 걸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규모 보조금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고가 일시에 소진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 대목을 맞아 가입자를 늘리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것 같다”며 “이 상태로라면 이번 주말 2차 대규모 보조금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 보조금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방통위 장대호 통신시장 조사과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모니터링 했고,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며 “시기가 문제일 뿐 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