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새누리 “정무위 가계부채 청문회” vs 민주 “특위구성 국정조사”

입력 2014-0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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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휴일인 26일에도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카드 3개사 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만으로 충격이 큰데 나머지 7개 대형카드사의 개인정보도 유출돼 암거래 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른다. 2차 피해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도 해킹 조직에게 뚫렸다 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는 변명하지 말고 짐 싸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개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이 나면 먼저 불을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 처리의 앞뒤가 틀린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대표가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실시 요구와 관련, “그렇게 하면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지난해 가계부채 청문회를 하듯 정책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진화해온 금융범죄”라며 “이 문제를 계속 점검해온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다루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국정조사는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국정조사 역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가계부채 청문회 방식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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