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금감원 임직원 직을 걸고 업무에 임해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활용 관행을 개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정보유출 등 유사사건 재발시 해당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8일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유사사건이 재발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 직원뿐 아니라 CEO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임직원도 직(職)을 걸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면서“이번 설 연휴에도 카드 발급업무를 지속해 그간 창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이번 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 임직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통과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가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차단조치 일환으로 이달 27일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무차별적인 대출 모집 및 권유가 전면 금지됐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정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오는 2월 초에는 불법 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으로 제보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정지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