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한은 성장 전망 전제치 다소 낙관적”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한은의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한 전제 중 하나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2014년 1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이번 경제전망의 전제처럼) 올해 글로벌경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려면 선진국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신흥국의 금융이 안정되며 중국경제의 구조개혁이 글로벌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어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서 중국이 25%, 나머지 신흥국이 40%, 미국 제외 선진국이 20%, 미국이 12.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및 유로지역 등의 성장세 가속화를 상방리스크로,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를 하방리스크로 해 전체적으로 중립적(neutral)이라고 (경제전망에서) 평가한 것은 하방리스크를 간과한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세계 경제가 3.6%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8%로 제시한 바 있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 투자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완화적 금융상황의 지속으로 좀비(zombie)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새로운 투자가 유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물가 전망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가 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수요 부족에 의한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최근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엔 외환시장을 다시 추진해볼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1998년 시장 개설 후 수요 부족으로 무산된 사례를 들면서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 외환시장 안정, 잠재성장률 회복,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 주요 정책목표간 충돌(conflict)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선택도 중요하지만 정책실행의 시점(timing)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