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060년 복지지출 2700조”

정부가 2026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060년까지 현행 사회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은 2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와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재정추계의 기준으로 삼은 인구변수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인 총부양비가 2010년엔 37.3명이었지만, 2060년엔 101명이 됐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도 2026년이면 20.8%를 기록, 고령화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초고령사회로 한국이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지난해 130조원 수준이던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액이 2060년에는 20배 이상 급증한 272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됐으며, OECD 공공사회 복지지출 9개 정책영역(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