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해달라” 정보유출 파장 일파만파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원 김모(34ㆍ여)씨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김 씨는 “내 주민번호가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고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면서 “주민등록번호도 이름 개명하듯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성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청구인단을 모집해 시·군·구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을 할 예정이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을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똥이 주민등록번호로 튀고 있다. 주민번호만으로 성별, 출생지 등 핵심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출돼 도용될 경우 피해가 막대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회사들이 주민번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내놓을 경우 모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련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체 수단도 마땅치 않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검토한 바 있는 ‘아이핀’은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역시 통신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10년마다 갱신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대체수단 마련보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수집할 때 이를 암호화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번호의 암호화만 의무화하면 설령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