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기업들의 공감도는 높지만 이를 실행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공감도는 기업 규모별·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공감 비중은 대기업(47.9%)과 비제조업(51.8%)에서 높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중소기업(46.5%)과 제조업(50.0%)에서 높았다.
하지만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쳐 실제 노동시장에서 확산효과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시간선택직을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기업은 6.8%에 그쳤고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도 10.7%에 불과했다.
단 정책 공감도가 높았던 비제조 대기업의 경우 46.2%가 이미 채용절차에 들어갔거나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결정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16.7%)'와 '인건비 절감(15.6%)', '근로자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14.6%)' 등이다.
반면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을 보류한 기업들의 33.8%는 '적합직무 부족'을, 28.5%는 '업무연속성 단절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 개발이 시급하며 동시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법적 규제 중 부담 요인으로는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와 '전일제 전환 청구권'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가 그 뒤를 이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와는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업들은 향후 노동시장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 제고(26.6%)'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22.7%)'과 '양질의 구직자 풀 형성(16.4%)' 등도 주된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