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공공기관 자구책 제출 ... 부채 40조원 추가 감축

LH·한전 민간유치, 코레일 용산부지 매각키로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기존 계획 대비 40조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38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1600억원 어치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이 이같은 내용의 정상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월 말까지로 예정된 '숙제'를 제출한 것으로 이제 국민과 정부의 '검사'가 남았다.

부채감축 계획표는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가량 더 줄었다. 이들 이관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오는 2017년까지 85조4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으나 이번 정상화 계획에서는 45억9000억원으로 줄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들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부채를 추가로 30% 이상 감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6.0%, 한전은 37.9%, 한국수력원자력은 30.0%, 한국가스공사는 52.5% 등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14.8%), 예금보험공사(11.6%), 한국장학재단(1.8%) 등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

18개 기관은 18개 기관은 사업구조조정으로 17조5000억원, 자산 매각으로 7조4000억원, 경영 효율화와 수익증대로 각각 3조3000억원, 기타 부문에서 8조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민간자본을 유치 등으로 6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조정하고 본사 부지 매각으로 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용산부지와 민자역사 지분 매각 등으로 1조9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이관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 자산과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교육비, 의료비,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항목 중 6개 항목 정도에 대한 개선 계획도 나왔다. 38개 기관은 복리후생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1600억원(22.9%)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628만원)보다 144만원(23.4%) 줄어든 484만원이 된다. 특히 20개 방만경영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37.1%) 줄여 488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제출된 부채 감축 계획은 공공기관 정상화 지원단과 정상화 협의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정상화 계획을 토대로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분기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7개 기관의 경우 6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