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원…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카드사 정보유출-기초선거 공천폐지 등 선거 의식 '기싸움'

설 연휴가 끝나마자마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격전에 돌입했다.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를 개원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민감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과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살리기 법안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등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갑을관계 개선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법안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와 안전행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의 입법청문회에 앞서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전망이다. 정보유출 사건은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잇달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태수습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의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당은 정부 책임자 문책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룰 변경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이말 말까지로 연장한 상태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