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여성경력단절,‘출산·육아’가 발목

국내 여성 경력단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과 육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4일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남성은 연령별로 20~24세는 38.1%, 25~ 29세 69.6%, 30대 90.2%, 40대 92.0%, 50대 86.7%, 60대 51%의 수치를 보이며 은퇴시기인 60대부터 고용률이 꺾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24세는 47.5%, 25~ 29세 68%, 30대 56.7%, 40대 64.6%, 50대 59.5%, 60대 28.6%로 30대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원인으로 임신과 출산을 꼽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등 제도는 있으나 대체인력 활용 어려워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이용자수(6만7323명)는 2010년(4만913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이에 대비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률은 5.2%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렵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용치 못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우려가 56%나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약 1%만 이용하는 실적을 보였다.

영유아의 보육도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혼여성 취업중단 사유 1위(48.7%)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때문으로 이는 보편적 복지 접근에 따른 선착순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모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부족하고, 관련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간 연계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여성의 재취업ㆍ고용문화을 위한 맞춤형 지원 미흡,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 근무환경 조성 부진도 원인으로 손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