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DNA, 10活10廢] 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수익 패러다임을 바꿔라

서민•中企에 금융지원 요구한 새정부 자본규제 강화 등 금융권 수익기반 붕괴 재촉

올해 금융권 화두는 단연 수익성 제고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은 저금리·저성장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순익이 반토막 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올해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더딘 국내 경기 회복세로 앞으로의 상황도 밝지 않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이 한시적으로 제한되면서 금융권의 수익성 증대는 더 어려워졌다. 이미 수익성이 반토막 난 만큼 금융권은 수익성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 신성장동력 확보 관건 = 은행들은 주 수익원인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 전통적인 수익 기반으로는 기대만큼의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국내에서 출혈경쟁을 그만두고 해외로 눈을 돌릴 때다. 해외영업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해외 영업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계열 금융회사 간 시너지 창출도 또 하나의 수익 창출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금리 경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만큼 맞춤 서비스로 고객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 서비스를 융합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KB금융은 강점인 소매금융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익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학생 전용 점포인 ‘락스타존’과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히든스타 500’ 등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잠재적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저비용 예금 확대 등 신시장을 개척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시너지 극대화 및 해외진출 확대를 주요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두 은행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그룹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러시아, 터키, 중국 등 해외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한다.

NH농협금융은 계열사 간 연계영업, 복합상품 개발 등으로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융과 유통을 묶어 영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문화콘텐츠금융부와 IB지원부를 확대·개편, 문화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IP)금융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금융권 새 먹거리 기반 찾아야 = 카드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생존 전략이다. 국내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각종 금융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생보사의 경우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고객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차별화된 신상품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장이 더딘 해외시장과 미래 수익원인 은퇴시장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보사는 저금리·저성장이라는 악재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이라는 요인이 더해진 탓에 일단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요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키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업계는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당국의 규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가 크게 낮아졌고 이번 정보유출 사건으로 앞으로 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제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 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빅데이터, 체크카드·온라인 및 모바일사업,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이 시급하다.

금융권이 금융당국의 중소기업·서민금융 지원 요구와 과도한 규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금융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중기에 대한 마구잡이식 금융지원 압박으로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금리 인하, 강화된 자본규제 도입, 부수업무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는 저금리·저성장 기조 하에서 이미 약화된 금융권의 수익기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은행권, 서민·중기 지원 압박 = 금융당국은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을 새로운 금융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창조금융의 적극적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으며 금융당국의 창조금융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조금융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예비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내놨다. 신한은행도 기업 성장 단계별로 1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8조2000억원 규모의 중기·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2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하나금융은 같은 해 4월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행복나눔위원회’를 출범했으며, NH농협은행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특허권·인증기술 보유 중기에 대한 여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서민·중기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우대금리 제공, 만기연장 등 중기에 대한 대출 혜택을 늘렸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신용등급과 금리를 낮춘 10% 중금리 상품도 출시했다.

문제는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서민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이 대출부실, 실적 악화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은행권 실적은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 실적 역시 최대 절반 수준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이 같은 금융상품이 신·기보 등 정부 산하 금융공기업의 보증을 받고 있는 만큼 대출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금융권 수익기반 악화 =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는 금융권의 수익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미 저금리·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금융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에는 자본 규제가 강화된 바젤Ⅲ가 도입됐다. 위험가중자산과 관련, 은행이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 규모를 자본 유형에 따라 구체화한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보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보험사 역시 정부의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다. 100세 시대 대비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95%인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신뢰 수준을 올해 99%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 우려 때문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는 중요하지만 RBC 비율을 올리면 보험사는 늘어나는 리스크 상쇄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영업을 축소해야 한다. 즉 자본 확충이 여의치 않은 보험사는 영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은 물론 창의적 경영까지 가로막는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도 대표적 규제 중 하나다. 손해율이 치솟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인식을 고려한 탓에 금융감독 당국은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정부의 금리 인하 및 가맹점 수수료 개편,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적용,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일제히 낮췄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만 정부가 허용한 영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통신판매, 여행알선, 보험대리 등 세 가지만 가능했던 카드사 부수업무를 △전자결제대행(PG) △정보활용 자문서비스(빅데이터) △디자인·상표권 활용 △교육업 등과 관련된 사업까지 확대했지만 카드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