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40개 국정과제 보고, 경제분야 등 ‘미흡’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해 평가를 최초로 내놓은 결과 경제분야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 10명·민간전문가 120명)을 구성해 실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에서 20.7%인 29개로 집계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였다.

또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 속한 17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41%)가 ‘우수’ 성적을 받았다. 국민행복 분야의 64개 과제 중 14개(22%), 문화융성 분야의 경우 10개 과제 중 2개(20%)가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경제부흥 분야에 속한 42개 과제 가운데 ‘우수’ 평가가 나온 과제는 6개(14%)에 그쳤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만족도는 7점 만점으로 여성·노인 관련 과제는 각각 4.53점과 4.95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3.50점)과 중소기업(3.78점) 관련 과제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 평가 결과 및 국민 만족도 결과 등을 토대로 부처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 차관급인 부처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다만 어떤 부처나 기관이 하위를 차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조실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종합평가 최종결과를 보고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 등 올해 국정 운영의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국민역량발휘·통일시대 기반구축 등 3대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17개 분야의 50개 국정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