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 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운위,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심의·의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방만경영 지표'를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편람은 주무 기관장이 소관 중인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평가를 받도록 마련됐다. 세부평가 항복과 배점은 장관 등 주무기관장이 결정하되 보수,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올해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무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의 후속조치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8개 기관은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기재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을 주무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주무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안을 확정,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