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출사기ㆍ공정위 낙하산인사…서울경찰청 수사과에 쏠린 눈

KT 협력업체 6개사 대표 조사…전직 공정위원장 소환 통보

정ㆍ재계가 KT 대출사기ㆍ공정거래위원회 낙하산 인사 관행 등 동시에 굵직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대출사기가 벌였졌는데도 13개 금융회사가 까마득히 몰랐다는 점과 장관급 인사들까지 사상 처음 직접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이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에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대출사기에 공모한 혐의가 있는 KT의 자회사 KT ENS 직원 김모(51)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KT ENS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6개사와 공모해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000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 ENS의 협력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KT ENS의 매출 채권이 있으면 이를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KT ENS와 관련 6개업체는 물품거래가 없었는데도 서류를 위조해 100여차례에 걸쳐 부정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있는 KT 협력업체 6개사 대표 등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공정위 고위인사가 부당한 압력(직권남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2010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직 공정위원장들이 퇴직 간부들이 선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판조합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고 있다. 특판조합 이사장은 2010년에는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호현 전 공정위 국장이 선임됐다.

경찰은 정호열, 김동수 두 전직 공정위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전직 공정위원장이 최근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직접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 통보를 했다"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 일정 조정이 어려우면 출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경찰은 두 전직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