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이참에 ‘비정상’ 장관들 정리하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전격 경질됐다. 여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라는 발언이 결국 그를 낙마시켰다. 그런데 그는 억울할 법도 하다. 개인정보 유출사태 속에 ‘정보제공을 동의해준 카드 이용자들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서다.

아마 윤진숙 장관은 운 때를 탓하고 있을지 모른다. 분명 그런 측면은 있다. 사실 윤 장관 이전에 현오석 부총리부터 먼저 경질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경제부처 수장, 특히 부총리를 경질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제 수장을 바꿔 버리면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경제 회생이 좀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말고도 박 대통령을 주저하게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아마 청문회일 것이다. 이번에 현 부총리를 낙마시키면 또다시 인사 청문회를 겪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꺼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윤진숙 장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윤 장관마저 가만 뒀다가는 오히려 국민적 반감이 더 커져서 인사청문회 때 겪어야 할 논란의 부작용보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현 부총리와 윤 장관 모두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집단이성에 대한 신뢰만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과거 윤진숙 장관 청문회 때를 돌이켜보면 그는 기초적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고, 결국 오늘날의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화를 자초했다고 한 이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56.9%인 데 반해 정부 지지도는 42.6%에 그쳤다. 이는 장관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국민적 평가가 대통령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박 대통령에겐 바꿀 사람은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비정상적 장관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고를 때 박 대통령은 상식적 입장에서 해당 인사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현오석 부총리나 윤진숙 장관의 문제 모두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어 빚어진 사고인 탓이다.

이를 위해서 박 대통령에겐 집단이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물론 야당이 막무가내 식으로 후보자를 폄훼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마저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한다면 이런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장관이란 대통령 자신과 일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이란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을 것이기에, 장관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상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에 인사를 통해 보여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