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판결'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

김용판 무죄 판결, 권은희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대선 개입과 관련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권은희 과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사직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사건의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분석결과를 축소ㆍ은폐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