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 여러 대책 강구”

새누리와 당정협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기금 리츠투자 허용법 우선처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아 불안요인을 예의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해 6.2% 오르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또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는 7~9월중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부토는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는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시장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가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 등 12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주택 관련 주요 법안이 잘 통과된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