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부족 10조9000억원…법인세 수입‘빨간불’

박근혜 정부 지난해 1년 나라살림이 세수입 목표한 양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침체로 지난해 국세세입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법인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올해도 나라 곳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0일 오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92조8727억원, 총 세출은 286조4051억원을 나타냈다.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6조4676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2230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7554억원으로 적자 발생했다. 이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세계잉여금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755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총 세입은 목표 총 세입예산 303조8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미징수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목표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부족한 232조4000억원을 징수했고 특별회계에서는 목표 예산보다 2조7000억원이 부족한 60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총세출 286조405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29조5000억원 집행해 예산현액 242조9000억원보다 94.5% 진도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에서 56조9000억원으로 예산현액 68조9000억원보다 82.5% 집행했다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당초 목표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덜 거둬들였다. 이 같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의 증가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사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신고액이 뒷걸음치고 있어 내년 나라 살림도 적자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 총지출 355조8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가 25조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51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나라 곳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