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는 소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법원 태도에 비난하는지 납득할 설명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하고 특검 요구하는 입장은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와 검찰권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엄정수사 사법당국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사법부 흔들기 포기하고 민생과 경제에 보탬이 되는 2월 임시국회를 성공리에 마칠까에 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 운운하고 또다시 ‘대선 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한다”면서 “제1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갈 길 바쁜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2월 국회가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또다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강경 투쟁과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하며 대국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황교안 법무·서남수 교육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가히 해임건의 전문 정당”이라며 “정부와 무조건 각을 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의 10%대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 특검 주장에 숟가락 얹은 안 의원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삼권분립 원칙이 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자신만 정의이고 절대 선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