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류길재 “5·24조치 해제… 북, 책임조치 선행돼야”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0일 5·24대북제재 조치 완화 여부와 관련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남북교류와 지원을 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김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장관은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며 “다만 2010년 5·24 조치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의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해왔고, 앞으로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장관이 지난해 11월 5.24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북측 책임을 더 명확히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에 내려진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대북교역 중단, 국민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5·24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면 충분히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류 장관은 해당 기업 관계자의 방북까지 허용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한·러 관계에서 국가이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여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전돼서 물류가 이동하게 되면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에 제2의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건립 제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대북제의에 대해서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협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