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집단자위권, 일본이 결정할 문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10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될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오늘 장관의 답변 중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 용인하는 뉘앙스의 답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열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참여한 것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집단자위권 행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의 참여 계획에 대해선 "한·미·일, 호주 등 다른 나라와 같이 하는 해상훈련도 있고 공중훈련도 있다"면서 "연례적인, 계획된 훈련이기 때문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한일 간의 훈련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