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건여성 업무보고]7000개 일자리 마련·진료비 완화…서민생활 개선은?

청년고용 해소를 위해 7000개의 일자리를 마련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책을 발표했다.

◇ 일ㆍ학습 병행제 도입, 3대 비급여 개선 = 고용부는 청년, 여성, 저소득층,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고용부는 청년고용을 위해 일ㆍ학습병행제를 적극 도입, 올해 1000개 기업에 7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4500명 일반계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11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의 여건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보건부의 경우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 부담율 완화(2014년 35%에서 2017년 건강보험으로 전환)와 병원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경감 등 3대 비급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지원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았다.

우선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밖에 여가부는‘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 쟁점·실효성 희석…'알맹이'없는 서민정책 지적 =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같이 서민생활에 밀접한 고용, 복지, 여성, 가족에 대한 로드맵이 쟁점과 실효성면에서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의 경우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4대 정책과 11대 전략을 내놓았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핵심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는 분석이다.

근로조건의 중추가 되는 급여문제의 로드맵 없이 고용률 개선에 치중한 업무보고는 사실상 '청와대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요 정책 중 육아휴직 급여 상향의 기준이 아직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해 정책 자체가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건부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제가 당초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폐지안이 아닌 단계적 축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는 올 하반기 부터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부담을 35% 축소해 오는 2017년에 64%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에 2016년까지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병원별 가산제로 전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집고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연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저임금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색했다는 지적이다.

정문자 한국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이 많다”며 “임금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육아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육아는 항상 여성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생각 때문에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여성 재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