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전문가들, 경제활성화·증세 요구… 여권, 경기회복 낙관 “증세 없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8조5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8조6000억)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세수난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경기회복 가능성과 지난 연말의 부동산 규제 완화·부자증세 등 조치를 들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해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데 작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올해 역시 목표세수 216조5000억원을 채우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세청이 FIU법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는 사후검증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정권 초부터 증세 카드를 꺼내기도 어려워 결국 경제활성화를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와는 달리 세수난의 주원인을 경기침체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자감세’로 동시 지목하는 이들은 법인세 등 증세를 세수확보책으로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조원 가까운 적자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공기업 부채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자산매각까지 언급하는 이유도 세수 보충을 위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지하경제 양성화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고소득, 고액자산가, 재벌·대기업처럼 사회 부담 여력이 있는 계층들이 더 부담하면서 복지확충에 따른 필요재원 일부를 중산층에 요구하는 증세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경기가 안 좋았다지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적은 나아지고 법인세만 감소했다”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경우 집중적인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기조 전환 요구엔 동의하면서도 증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불안 등 요인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우리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면서 “3.9% 경제성장률도 달성가능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1조5000억원으로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한 것도 세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부자증세를 굉장히 했다. 거기까지가 대타협이였고 증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