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당 삼권분립 흔드는 ‘야당독재’… 꿈도 꾸지 말아야”

입력 2014-0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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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죄에 대한 특검요구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한해 대선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휘젓던 민주당이 이제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수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뤄질 수 없는 민주당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신당을 겨냥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민주당 행태에 새정치 주장하는 신당까지 합세하고 있다”면서 “새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과 신당은 이를 계기로 한몫을 보겠다는 집단 환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한 야당 4인방 검찰 소환 불응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 행태의 극치”라면서 “입만 열면 의원특권 내려놓기 주장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이다.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세계 헌정사상 어디에도 없는 특검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행동은 정반대인 내 뜻대로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각성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특검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아닌 특검국회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말할 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설날 민심을 받들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겠다고 한 약속도 무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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