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름유출·AI 쟁점…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마지막날, 교과서 문제-공기업 개혁방안 등 ‘공방’

국회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문제와 의료선진화를 포함한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통상임금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은 작년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면서 “약속한 대로 오는 7월에 노인분들께 월 20만원의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께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경우는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 공약인 만큼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여야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두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 경영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과감한 구조조정 및 임금·복리후생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진짜 공기업 부채의 원인인 낙하산 부대 문제는 내버려 둔 채, 정부의 손발노릇에 불과했던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짓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또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여당은 “단순 오류를 야권이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유승우 이노근 김현숙 문정림 박인숙 최봉홍 의원, 민주당에서는 유승희 김용익 최동익 김경협 이언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